인정되면 배상받을 수 있나? 백내장수술후유증 설명의무 위반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백내장 수술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유무는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의료진은 의료행위에 앞서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에게 백내장 수술의 후유증 등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하며, 병의 진단에서도 예측할 수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환자의 손해를 완전히 보전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배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접 느끼는 환자 측과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병원 측의 입장 차이로 의료사고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자의 입장에서 과실 유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대개 병원 측이 동의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지만, 한쪽이 원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금액에 있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의료사고가 의료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수술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간호사를 통하여 백내장 수술 후유증 등의 수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A안과에 내원한 B씨는 백내장 수술과 인공수정체 위치 조정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백내장의 후유증이 생겼는데요.

병원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자 B씨는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고,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가 탈구되어 각막탁증이 있다는 의사소통을 받았습니다. 1년 뒤 B씨는 다른 병원에서 인공수정체의 위치를 재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손가락 개수를 셀 수 없어 손의 움직임 정도만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력이 저하됐습니다.

B씨와 B씨의 가족은, 백내장 수술의 후유증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후의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담당 법원은 B씨가 수술 당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명시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간호사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받기는 했지만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의사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병원 측 의료진이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B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B 씨가 겪은 증상과 수술의 연관성이 없다는 감정 결과와 치료 당시 B 씨가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늦게 내원한 점 등을 들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B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따라서 재판부는 B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A병원 측이 B씨 측에 손해배상액 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의료행위는 부작용 나 백내장 수술의 후유증으로 영구적 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결과가 수반되기도 하는 만큼 의료진의 설명의무나 주의의무가 의료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의료진의 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기치 못한 백내장 수술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민하는 경우에는 의료분야에서 다수의 경험을 쌓은 변호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타개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의료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병원 측의 합의안 제시 등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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