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주방송서 장어린이인 유튜버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 4년..술먹방 대참사 레전드 youtube

술 마시는 장면, TV 뿐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퇴출된다고?​​재판부 “특수상해 외 10개 혐의·누범기간 고려해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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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함께 술 마시며 방송하던 중 진행자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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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남성이 특수상해 외에도 10개 혐의가 더 있고 누범기간 범행했습니다”며 이다같이 판단했습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보복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드러나쁘지않아 공무집행방해, 자동차 불법사용, 소음주·무면허 운전, 방화, 장물알선, 상해 혐작정 적용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시께 중학교 동창생 B(22)씨의 아부지가 운영하는 경기 의행정부시 내 한 식당에서 B씨를 프라이팬과 술병, 철제 의자 등으로 12분가량 폭행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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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유튜버인 B씨와 다다같이 ‘실때때로 중학교 친구랑 한잔하자’는 스토리으로 방송 중이었다. 시청자들이 ‘때려라’라는 댓글을 올리자, 둘은 서로 꿀밤을 주고받는 미션을 수행했다.​그러본인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그의 술잔에 몰래 고추냉이를 넣었다.

화가 난 A씨는 B씨가 넣었다고 생각해 무차별 폭행했읍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며 도망가는 B씨를 쫓아다니면서 때렸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귀가했읍니다.​A씨는 B씨의 부모를 찾아가 합의하려고 했으자신 응하지 않자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읍니다.정내용결국 A씨는 구속됐고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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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퍼센트 상태에서 남의 차를 몰래 운전하고 지인 C씨와 함께 모텔에서 불을 피워 목숨을 끊으려다가 객실과 복도 등을 태운 혐의가 추가되었다.​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고 주민등록증이 장물인 것으로 알면서도 취득하게 했으며 의국가와 서울 강남 등에서 3명을 각각 폭행한 혐계획 적용되었다.

A씨는 법정에서 “보복할 의도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과인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지르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엄청 엄청높다”며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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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우울증,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재판부는 A씨와 같이 모텔에서 불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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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소리주로 인한 각종 사회 사고­를 막기 위해 ‘소리주폐해예방 실행작정’을 발표했읍니다. 이 작정은 각계 마스터들과 청소년·소비자 단체 등이 구성한 소리주조장환경 개선협의체의 생각을 적극 반영했는데요. 잘못된 소리주습관을 뿌리 뽑고 소리주로 인한 사건사고를 엄벌합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깔려 있습니다…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 한강 치맥 사라질까?​우선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나라청사 △의료기관 △도서관 △유아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돼 주류 판매는 물론 소음주행위를 할 수 없슴니다. 단 학교 스포츠장에서 열리는 마을축제본인 동창회 같은 행사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앞으로 ‘한강 치맥’도 사라질 현실성이 있슴니다. 이 의도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금주구역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공원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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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위 일부 도시공원을 sound주청정지면으로 지정하고 sound주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증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그러자신 이번 계획으로 이에 대한 법적 증거를 충분히 갖추게 되었다. ​◇선전 ‘sound주장면’ 금지…술마시는 장면은 ‘퇴출’​방송 뿐 아니라 뉴미디어의 sound주 노출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현행 선전 기준은 TV자신 라디오, 영화관 등 전통 매체 위주로 적용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IP TV, DMB,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주류마케팅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도 사라집니다. 유명 연예인이 시원하게 맥주를 들이키는 장면은 최근 TV는 물론 유튜브에서도 금지됩니다.  특히 ‘캬~’ 같은 감탄사를 내며 sound주를 유도하는 표헌들도 퇴출됩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제로 주류마케팅 규제가 sound주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류마케팅가 28퍼센트 감소하면 청소년과 폭sound자의 술 소비량이 각각 25퍼센트, 12퍼센트 줄어든다고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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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권하는 TV’ 방송 규제 강화할것이다​선전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 자체에서의 sound주 장면 규제도 강화댑니다. TV에서 술을 마시고 이내용를 본인누는 장면이본인 sound주를 주제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장면이 항상면서 방송이 sound주를 조장할것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3월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는 출연자가 소주를 마시고, 소주 분수를 만드는 장면까지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그때 “소음주가 권장할만한 놀이로 인식될 수 있는 얘기을 수차례에 걸쳐 방송해 소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습­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복지부는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소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자율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생술집’처럼 술을 주 소재로 삼은 예능물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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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9조5000억​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과인라에서 하루 평균 13명이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 숨을 거둡니다. 지난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흉악범죄의 30% 이상이 소리주 상태에서 발생했음니다. 교통문제 10건 중 1건꼴은 소리주운전이 원인이라고 한다.  ​이처럼 소리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상당한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지난해 기준 9조4524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지과인친 소리주는 과인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걸 잊지 얘기아야 하겠음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서주연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별표 1] 광고의 기준(제10조제2항관련)​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를 경우에는 이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행위를 지과인치게 미화하는 표현2. 음주가 체력 또한는 체육능력을 향상시킨다거과인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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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4. 운전이나쁘지않아 작업중에 소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5. 임산부나쁘지않아 미성년자의 인물 또한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방송을 하는 행위가. 텔레비전(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합니다):7시부터22시까지의 광고방송나쁘지않아. 라디오: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광고방송과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방송

7.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캐팅음악를 방송하거본인 경품 및 금품을 재공합니다는 스토리의 표현8. 알콜분 17도이상의 주류를 마캐팅방송하는 행위9.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지 아니하고 마캐팅를 하는 행위. 다만, 경고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마캐팅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합니다.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영화상영관에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마캐팅11. 「도시철도법」에 도시철도의 역사(驛舍)본인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동영상 마캐팅 또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마캐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