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필요 순간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분쟁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성행하고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을 때에 지역의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는 해당 토지의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받거나 심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초동 변호사 등의 상담이 필요한 순간은 아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로 인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그에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등의 상담이 언제 필요한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K씨는, 서울의 특정의 토지를 20억정도의 금액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토지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토지였습니다. 그 땅을 매입한 K씨는 해당 토지의 한 관청의 허가 없이 P씨를 비롯한 5명에게 28억원가량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는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간에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최종 매수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무 당국의 조사에 의해, K씨는 양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양도세와 관련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전매계약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이기 때문에 모든 효력이 무효가 됨에 따라 자신이 부과한 양도세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제1심에서는, 해당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써 전매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며, 원래 토지 거래 허가를 배제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모든 부분은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 씨 주장처럼 양도세 부과처분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 부과된 양도세는 취소되고 해당 토지에 관한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밝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그 이후 2심 법원의 판결은 다릅니다.
“2심 재판부는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지키지 않을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부 사항을 봤을 때는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등의 상담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당사자끼리만 합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은 조세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의 실익을 향유하는 것은 부당한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K씨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을 근거로 법원이 해당 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미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거래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에서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고 진행한 경우라도 거래과정에서 불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이거나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문제 삼아 기소가 된다면 이는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자신만의 생각이나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분쟁 상담 등을 통해서 적절한 도움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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